안녕하세요 쏭제제입니다.
오늘은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고왔습니다.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산정특례 적용대상자라면 주목해주세요!!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산정특례(위해해당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 대상자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본인부담금, 특수치료식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로 신청하게 되고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1,038개로 2019년에 951개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비슷비슷해보이는 질환명이 많으니 반드시 병명코드와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병명코드와 한글질환명이 상이할 땐 담당의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파일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런병들도 있구나 하면서 보게됩니다ㅠㅠ 신장질환(만성신부전), 모야모야병, 전신홍반성루푸스, HIV 등 조금은 익숙한 병들도 보이네요.
■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자는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하게됩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성인)의 경우는 매년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만 희귀질환의 경우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기재산조사 또한 매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구인지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준표일뿐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렵죠? 보건소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게 되면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그뒤에 결과를 통보받게되니 애매하다 싶을땐 보건소 방문해서 일단 신청하시고 보는게 나을 것같아요^^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레짐작 포기하시는 것보단 해보는데 돈이 드는건 아니니까요.
<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알람표 >
■ 지원내용 및 범위
크게 요양급여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로 나눠볼 수 있네요. 해당 항목마다 지원대상과 조건이 되는 병명이 나누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행체계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수납창구에서 신분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격확인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신분증 미지참 및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한 서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간병비나 보장구구입비 등은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계좌입금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가.신청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③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④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⑤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나. 구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① 의료급여증 사본1부
②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⑦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오늘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매2년 정기재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다소 복잡해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몰려 진단과 치료가 힘든 희귀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부분, 잘못된 부분은 댓글 주세요^^ 좋은하루보내세요~